출근길음주단속 아침 단속 적발 되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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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도 단속할 줄 몰랐는데..
당일날 마신 것도 아니었고 숙취로도 적발 될지 몰랐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억울함만을 호소하기에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자들에게 냉정합니다. 

 

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졌음에도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에 초범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처벌 기준 또한 음주량이나 시간이 아닌 '음주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출근길음주단속에서 0.03%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면 모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억울함은 잠시 접어두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근길음주단속 적발 될 수 있는 이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체중 60kg을 기준으로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분해할 때 남성은 4시간 47분 정도, 여성은 6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다르며 어떤 술을 마셨는지, 체질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 수치를 맹신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동주에 찾아온 의뢰인분 중에는, 음주를 마치고 8시간 이후 운전했으나 숙취운전으로 적발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연말연초 음주단속을 자주 시행하고 있기에, 

 

숙취운전으로 출근길음주단속에 적발 되는 사례 뿐만 아니라, 새벽, 저녁 혹은 신고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근길음주단속 적발 시 형사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아래와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일단 숙취음주운전 적발되면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적이 있다면 '재범'으로 가중 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이 경우는 단순적발이더라도 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추가적인 재범 가능성을 보인 만큼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벌금형 선처가 아닌 징역 방어부터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더욱 더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출근길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 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초범이 0.08% 미만으로 적발 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은 1년, 재범은 음주수치와 관계 없이 2년의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만.

만약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취소 기간이 1년씩 더 늘어납니다.

※ 면허취소 결격기간 

면허취소 사유		음주운전결격기간
초범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사고	면허취소 2년
	음주수치 0.08% 이상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1년
2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
	대인, 대물사고 발생	면허취소 3년
공통	사망사고	면허취소 5년
	인사사고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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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음주단속 제대로 대응하려면

현재 적발된 상황이라면,

초범인지 재범인지, 적발 당시 음주 측정을 했는지, 수치는 얼마나 나왔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동반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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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사안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 있는 변호사인 만큼 솔직하게 말씀 드리자면 최근엔  음주운전 선처 구제가 많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대부분이 택하는 행정심판도 사실 요즘은 구제에 성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를 혼자 대응하고 혼자 양형사유를 갖추어 선처를 호소한다? 

사실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문제를 잘 해결 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안에서 주장했을 때 유리한 요소는 뭐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양형 / 구제 사유를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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