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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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실이 적발 될까 두려운 나머지 측정에 불응하거나,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됩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때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보다 형량이 더 높을 때도 있으며,

'단순 벌금형'으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 더 높다?

 

 

정답부터 말씀 드리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정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죄는 성립 되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0.03% 미만) 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불응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단순적발 사안에서 내려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음주초범이 0.2% 이상(만취상태)으로 적발 되었을 때와 유사한 형량입니다. 

※ 처벌 수위 비교

초범의 단순적발 형량	음주측정불응 형량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0.08%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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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 행정처분 수위는?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가 존재한다면 ① 단순음주 시 결격기간 1년, ② 물피 또는 인피사고 발생 시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회 이상 재범이라면 ① 단순음주라도 결격기간 2년, ② 물피 또는 인피사고라도 발생했다면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결격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초기 형사상 방어부터 조력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불응 처벌 수위 낮추려면

음주측정불응처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적발 되었을 때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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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측정에 불응했다는 것은 혐의를 한 번 부인한 것과도 같습니다. 

수사기관측에서는 도주 위험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가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까지 일삼은 경우엔 구속수사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러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하며,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성을 세운 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초범에게도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이외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 중에는 '주행거리, 과거 전력 유무, 운전거리,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피해자 발생 사안에 한함)'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 선처를 호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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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대응한다면
보다 신중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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