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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를 위해 인터넷에서 관련 글을 찾아보셨다면 여러분도 이젠 아실 겁니다
음주운전취소구제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요.
면허취소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3가지가 있으나
이 3가지 중 어떠한 것도 쉬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원하신다면 인터넷으로 성공사례를 찾아보며 혼자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사안을 공유해 해결책을 찾는 것부터가 우선입니다.
구제 3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제가 최근 게시물에서 충분히 해드린 것 같아 오늘은 성공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며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구제 방법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취소구제 감경 성공한 사례
사례 두 줄 요약
초범이고 0.09로 적발 된 의뢰인
면허취소 1년을 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9년째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회식 이후 만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이 드셨는데요.
몇 시간이 지나고 눈을 뜬 의뢰인은 대리를 호출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직접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대기하던 중 의뢰인은 다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뒷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결국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9%였습니다.
초범의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인 만큼 '1년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급히 저희 동주로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조력 과정
1)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안 검토
의뢰인이 당시 잠에 들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상담 이후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유불리한 정황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구제 자료를 준비해나갔습니다
2) 행정심판에서의 구제 자료 제출
| 평소 의뢰인은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으나, 사건 당일에는 상사의 계속 된 권유로 만취하게 되었다는 점 (주변 동료들의 진술 제출) 주행거리가 170m 가량으로 짧고 어떠한 피해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나, 업무상 거래처와 미팅을 할 일이 많고 지방에도 자주 내려가야 해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력도 없다는 점 |
해당 구제 필요 사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담은 반성문과 금주서약서 또한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그리고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 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취소구제 가능했던 이유?
위 의뢰인이 면허구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초범이라서, 단순적발이라서'가 아닙니다
현재 행정심판 인용률은 10% 미만입니다.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내려지는 정당한 처분이기에, 초범도 이를 구제 받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재범보다는 유리하겠지만, 초범이든 재범이든 면허구제를 고려 중이라면 여러분에게 면허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면허가 없을 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잘 소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여러분 사안에 맞는 음주운전취소구제 해결책을 갖추고 대응을 시작한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긴 하나 형사재판에서 낮은 처벌을 받았다면, 이 점이 면허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형사재판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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