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의뢰인의 실제 이의신청 면허 구제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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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구제 방법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택배, 버스 운전기사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떤 것이 구제 가능성이 높은지를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인용률이 낮기에, 여러분 상황에 맞는 구제 방법과 사유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제 가능성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구제 사유를 준비하고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의신청 구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배경

 

배달 기사로 6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

 

 

사건 경위

 

오랜만에 친구와의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함.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 출동.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취소 기준 초과.

 

 

 

 

조력 과정

 

의뢰인의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저를 포함한 동주의 변호인단은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한 후 다음과 같은 구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1) 경제적 상황과 가족 부양 책임 강조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한 생계부양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배달기사로서 오토바이 운전은 필수적인 업무 도구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의 배달 수익 내역서, 가족 구성원 중 고령의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양 가족의 생활비 내역, 대출 상황과 기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서약서와 지역 음주운전 예방 교육센터의 수강 계획서 제출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법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제출


3) 과거 모범적인 생활 및 이 사건 이전의 무사고 경력
배달기사로서 6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나 법 위반 사례 없이 성실히 일한 점을 강조.

 

 

 

 

조력 결과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과 사유를 고려한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받는 데 성공했으며 (1년 취소 -> 110일 정지 감경) 

의뢰인은 면허구제에 성공하여 배달 기사로서의 직업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