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중음주운전 음주재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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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중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통 이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무면허 상태에서다시 음주운전을 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재범 발생 기간도 짧습니다. 

초범은 1년, 재범은 2년 (사고 발생 사안은 1년씩 더 추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2년 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한 상황입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경합되는 만큼 실형부터 방어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중음주운전 처벌수위?

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최소 1년에서 5년 정도의 면허취소(뺑소니, 사망사고)를 받게 되므로
여러분이 면허취소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10년 내에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재범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1년 ~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최소 2년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여러분은 여기에 무면허'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집니다. 

 

면허를 취득했으나 아직 면허증을 받지 못한 경우, 아예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된 경우 등 모두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일반적으로 단순 무면허운전은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러나 무면허운전재범이라면, 여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경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거나 도주했다면 형량은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초기 수사부터 구속 될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사안이기에, 처벌 위기라면 수사 단계부터 형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 도주 시

①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② 사망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 동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중음주운전 재범 선처 가능성?

 

여러분은 재범이라는 점에서, 심지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다시 선처를 내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거의 50%에 이를 정도입니다. 
초범도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처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 음주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법원에서 선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사안 중 하나이기에 초기에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같은 무면허음주운전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당시 상황, 사고발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 방법도 다 같아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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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음주 사건을 다뤄오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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