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처벌 실형 피할 수 있을까? 대응 전략과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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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에 이르는 재범이라면,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재판부에서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3회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부터 대응방법, 성공사례까지 오늘 글을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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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처벌 실형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유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3%입니다. 
참고로 해당 수치는 소주나 맥주 한 잔으로도 적발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면, 초범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음주수치가 높다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음주운전 재범 기준

1)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2)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3)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10년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라면 이 점이 가중 요소가 되어 

0.03% 이상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다면 길게는 6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3회에 이르는 재범이라면, 추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3회 처벌 집행유예 가능성

 

 

음주운전3회라면 선처 가능성이 있긴 할까요?

2회도 아니고 3회 혹은 그 이상이라면 더더욱 선처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만,

어떤 음주전문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언제부터 어떻게 조력 받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예 불가능한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동일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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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처벌 감형 받으려면 

 

 

법원에서 선처를 고려할 때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반성의 정도 &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력 유무 사고 발생과 같이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 했는지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래서 이 중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사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3회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 모두 벌금형) 

회식자리 이후 대리를 불러 귀가했으나 마트에 잠깐 들리는 바람에 이후 직접 운전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셨습니다. 

 

 

조력 과정

1) 의뢰인과의 1:1 상담

2) 의뢰인 맞춤 변호인단 구성
(저희 동주는 개인이 아닌, 의뢰인 상황에 맞는 로이어팀을 구성해 조력합니다.)

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4.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

사건 당일의 대리 호출 내역,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재범이긴 하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실형이 내려질 시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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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처벌 위기라고 해도 사건 초기에 잘만 대응하면 징역형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관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선처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해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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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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