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간 단축 성공한 사례 공개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주운전 구제 성공사례   [바로가기]

 

▼ 상담 신청 방법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면허취소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이 세 가지 중 면허취소 기간 단축이 쉬운, 다시 말해 면허구제 성공률이 더 높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제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에게 면허가 필요한 이유, 구제에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의 최근 면허구제 성공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면허 구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각자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구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위 링크를 통해 문의 주세요.

 

 

 

 

초범 재범 면허취소 기간 

 

성공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초범의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적발 사안을 제외하고는, 초범 재범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범의 0.08% 미만 단순적발은 면허정지 100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격기간은 다릅니다. 

 

면허취소 사유		취소 기간
초범	음주수치 0.08% 이상 단순 적발	면허취소 1년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사고 발생	면허취소 2년
재범 (2회 이상)	음주수치 0.03% 이상 단순 적발	면허취소 2년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 대물사고 발생	면허취소 3년
공통	사망사고 발생	면허취소 5년
	뺑소니 발생

 

 

혹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벌금이 누적 되었다면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	벌점 121점 이상
2년 내	벌점 201점 이상
3년 내	벌점 271점 이상

 

 

 

 

 

면허취소 기간 단축 성공사례 

 

 

1) 가벼운 약식명령 벌금 & 면허취소 기간 단축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갔다가 업무를 마친 후,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상당량 섭취하였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 이후, 피로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는데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숙취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서울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중, 단속을 진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고, 외근을 다닐 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사실상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기에, 면허가 취소된다면 퇴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과정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리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후 6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운전한 점 ㄴ 일정 시간 숙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강조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아주 조금 초과한 0.081%였다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을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다는 점

수치상으로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경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저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했고 

면허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탄원서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의 경우 수백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행정처분 역시 면허취소(1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