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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형사 행정 모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의 절차이기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형사와 행정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각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벌금 기준
형사처벌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처벌
일단 1회 적발된 초범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기준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입니다.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이며 당시의 음주 수치가 0.2% 이상이었다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금액은 음주수치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음주운전 경위, 운전자의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음주수치에 따른 면허취소벌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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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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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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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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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감경이나 집행유예 선처를 노려야 하는 경우)
|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서 재범에 속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음주 뺑소니가 적용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
행정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의 경우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초범 기준입니다.
재범은 음주수치와 관계 없이 재적발 그 자체만으로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의 0.03%-0.08% 적발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① 초범은 0.08% 이상부터 1년간,
② 재범은 0.03% 이상부터 2년간,
③ 초범 + 사고 발생은 0.03% 이상부터 2년간,
④ 재범 +사고 발생은 0.03% 이상부터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취소벌금 구제 성공하고 싶다면
면허취소벌금 모두 성공하고 싶다면, 형사 및 행정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이 선행되므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은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법원 재판의 절차를 거치며,
가능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 피하며,
음주운전 당시 불가피한 사정(긴급 상황, 착오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강조한다면 수사 흐름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증거자료가 명확하여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 하며 방어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수치가 낮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음주면허취소벌금 정도로 마무리했다면 그와 동시에 면허까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거나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련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인용 조건이 충족되었어도 기각되기 때문에 면허구제가 간절하다면 빠르게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은 편이기에 처음부터 법적 소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데요.
어떤 구제 제도이든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면허가 필요한 이유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상세히 소명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다면 추후 이 점이 면허구제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구제 사유로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링크를 통해
저희 동주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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