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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상담 기준 및 선임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희 동주에 찾아오는 의뢰인분들께도 말씀 드리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음주운전 사안이라고 모두 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상담을 통해 사안을 자세히 들어봤을 때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보통 초범의 단순적발이며 음주수치 또한 낮은 케이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희 동주 역시 변호사 선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서비스를 마련해두고 있고요. ※스탠다드 서비스음주 전담 행정사가 상담 진행, 작성 방법 및 절차 안내, 음주 관련 샘플 서류 제공 통해 합리적인 가격 50만 원으로 의뢰인 돕는 서비스  그러나 도로교통법으로 음..

음주운전구형선고 방어 제대로 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첫 글인 만큼,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구형선고 방어를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구호선이라 불리는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는 차차 하겠습니다.) 저희 동주는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과, 조원진 변호사가 의뢰인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음주운전구형선고 기준은? 검사가 구형한 선고가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1년을 구형했더라도 선고를 내리는 것은 재판부이므로 판결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초범과 재범(10년 이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