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lawyer 님의 블로그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단순적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6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범임에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음주수치가 낮은 상태로 단순적발 되었을 경우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겠죠), 사실 징역 위기에 놓여 있어 집행유예 선처를 노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은 실형 가능성 자체가 높기에, 집행유예 선처도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더이상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재..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구약식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여러분들을 위해, 그 뜻부터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검사 측에서 기소를 하게 되고 해당 사건은 재판부로 넘어갑니다.(경찰조사 -> 검찰송치 -> 기소 -> 재판)  그러나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약식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 할  경우, 복잡한 정식재판 없이 오직 서면 심리에 의해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구약식 벌금이나 과료형 처분이 인정되는 사..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종종 제게 "정말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했는데, 억울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는 0.03%입니다. 해당 수치는 '소주를 기준으로 여성은 1잔, 남성은 2잔부터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기준 맥주 한 두 캔으로도 충분히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종 한 잔밖에 안 마셨다, 억울하다 주장하시는 분들 중 실제 수치를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도 높은 수치라고 판단하는 0.08% 이상..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 만만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이 1년도 '초범이 0.08% 이상의 수치로 단순적발 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범이거나 초범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면허취소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특히 정지와 달리 면허취소는 해당 결격기간이 경과한다고 해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재취득 과정 및 추가적인 교육 이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을 ..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단순적발에도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초기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사안에서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 혹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음..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음주0.17로 적발 되었는데 해당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요. 높은 수치라고는 들었는데,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음주0.17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맞다는 것부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만취 상태라고 판단하는 음주수치는 0.08%입니다.  해당 수치 이상부터는 초범의 단순적발도 형량이 높으며, 면허도 1년간 취소 됩니다.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서 드리겠습니다.   ..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생계형 이의신청2.행정심판3.행정소송  생계형 이의신청은 택시, 택배, 화물차, 버스 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이자 직업으로 삼는 분들만 청구 가능합니다. 대상자이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가 있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인데요. 그래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거나, 생계형 운전자이지만 결격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통 행정심판을 선택합니다.   행정심판은 신청 가능한 대상자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공판기일이 잡혔다는 건, 곧 형사재판이 열려 여러분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초범이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구공판(정식 재판) 없이 가벼운 벌금형으로만 사건이 종결 되곤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형량은 더 무거워졌고, 재판부의 선처 기준 또한 많이 엄격해졌습니다.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 사안과 관련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음주운전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이 정도다"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해주셔야, 저도 10년 가량의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 사안에서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5번 상습범, 이런 상황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은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은 형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 결격기간도 2년입니다. 만약 2회에서 그치지 않고 4,5번에 이르는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쩌면 더이상의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5번의 경우 실형이 내려져도 전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