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lawyer 님의 블로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된 케이스 외에도 주차장음주운전, 아파트단지음주운전 등의 다양한 사안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적발 되셨든 음주수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소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 운전 하려고 한 건 맞는데, 시동만 걸었던 거고 주행은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유독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결격 사유가 정해져 있는 이의신청에 반해,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 기간도 90일로 비교적 긴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선택하시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주에 오는 의뢰인분들도 상담 첫 시작부터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구제 가능성부터 여쭤보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을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실제 구제 확률은? 사실 이건 사안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재판부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 음주운전구제신청 방법부터 가능성까지, '면허구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동주가 만들어낸 수많은 음주구제 사례를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저희 동주의 음주운전구제신청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신청에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사안에 맞는 구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구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구제신청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그에 맞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음주수치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사고 발생 유무, 과거 전력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초범은 0.08% 단순 적발부터, 재범은 0.03% 단순 적발부터 면허가 취소 되는 점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택시음주운전이라면 행정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사실 면허가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겠지만, 택시음주운전을 비롯해 그 대상이 생계형 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음주운전 위기에 처해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사실 3가지 방법 중 '구제 받기 더 쉬운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럼에도 수많은 면허취소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만들어낸 저희 동주에서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잘 읽어주세요.  신속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면허취소음주운전 구제 방법 3가지 구제 방법 신청 대상청구 가능 기간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행정심판제한 없음 면허취소 처분 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단순적발이고 음주수치 또한 낮은 편이라면, 사실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종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고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사고초범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사책임이 면제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사고초범 사안은 초기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수집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의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음주0.15% 말로만 들었을 때 해당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취했다고 여겨질만한 수치는 0.08%입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수치부터 만취 상태라고 여기기도 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 또한 0.03%, 0.08%, 0.2%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0.15%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범의 단순적발이더라도 음주0.15라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도 피할 수 없고요.  만약 재범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해볼 주제는 음주무면허운전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봐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솔직히 음주무면허운전은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무면허운전은 대부분이 '재범'에 해당합니다.  아예 면허조차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운전대를 잡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다시 운전을 했다가 적발 되는 경우입니다. 저희 동주에 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다 이런 케이스이셨고요.  재범인데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경합되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동주는 이런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전과는 음주수치기준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는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으며, 형량은 더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뜻일텐데요.  감형, 면허구제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몫입니다. 법적 지식과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개인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상담 전, '여러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음주수치기준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음주수치기준 초범재범0.03%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단속걸렸을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대응해나간다면 선처의 기회는 열려있습니다. 단속에 적발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부터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주단속걸렸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인터넷 검색?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에서 선처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하시곤 하는데요.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는 게 잘못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만 검색하며 여러분 사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 것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