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형선고 방어 제대로 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첫 글인 만큼,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구형선고 방어를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구호선이라 불리는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소개는 차차 하겠습니다.)

 

저희 동주는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과, 조원진 변호사가 의뢰인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음주운전구형선고 기준은?

 

검사가 구형한 선고가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1년을 구형했더라도 선고를 내리는 것은 재판부이므로 판결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초범과 재범(10년 이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경우) 단순적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초범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재범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2년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그렇기에 면허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구제 방법을 선택하신 후, 형사재판과 행정처분 대응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구형선고 시 재판부가 고려하는 사항은

 

법정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 유무와 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구형선고 시, 재판부에서 이 두 가지만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감형 혹은 가중 하기 위해 살펴보는 양형인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주운전구형선고 시 양형인자 

 

• 주행거리
•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 음주수치
• 사고 발생 여부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 했는지)
• 과거 전력 유무 
• 반성의 정도 및 재범 가능
• 가족, 지인 등 피고인의 환경

 

이처럼 당시 사건 경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개인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였다면 이 점이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다면(주행거리 짧음, 음주수치 낮음 등) 또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형선고 방어 제대로 하고 싶다면 

 

1.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자

 

 

음주운전 사안에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는 골든타임과도 같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여러분의 잘못을 명백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진술 번복이나 거짓 진술은 여러분의 진술에 신뢰성을 떨어트려, 추후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반성의 정도'도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만큼, 신중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본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파악해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리한 정황이라 생각해 주장했는데, 법리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여러분의 주장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개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잘 수집하자 

 

 

반성문, 금주서약서,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는 정말 기본적인 양형자료에 불과합니다. 

 

앞의 것들은 물론이고, 감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거나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됨), 왜 선처 및 구제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이니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거니까'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흔하게 다 주장하는 요소거든요.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정당한 것임에도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한 마디로 개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구형선고 및 판례 동향을 보면, 내려지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처 기준 또한 많이 엄격해졌고요.  

 

이런 때일수록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대략적인 사안 파악을 위한 1차 전화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저와의 대면 상담은 소정의 상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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