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 최소 1년, 단축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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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 만만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이 1년도 '초범이 0.08% 이상의 수치로 단순적발 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범이거나 초범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면허취소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특히 정지와 달리 면허취소는 해당 결격기간이 경과한다고 해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재취득 과정 및 추가적인 교육 이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면허구제는 개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상단의 링크를 통해 성공사례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은?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결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취소 사유		취소 기간
초범	음주수치 0.08% 이상 단순 적발	면허취소 1년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사고 발생	면허취소 2년
재범 (2회 이상)	음주수치 0.03% 이상 단순 적발	면허취소 2년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 대물사고 발생	면허취소 3년
공통	사망사고 발생	면허취소 5년
	뺑소니 발생

 

 

혹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벌금이 누적 되었다면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	벌점 121점 이상
2년 내	벌점 201점 이상
3년 내	벌점 271점 이상

 

 

 

 

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 단축 위한 3가지 방법

 

생계형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청구 가능하며, 해당 방법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을 삼고 있는 택시, 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은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심판

 

생계형 운전자이더라도 결격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경우 (업무를 위해 혹은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분들)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는 확률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니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에 실패했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또한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상 마지막 구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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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 단축 원한다면

 

면허구제 사안으로 저희 동주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인에 맞는 구제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내려지는 면허취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이며,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취소 사유 및 결격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왜 면허를 구제 받아야 하는지,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할 때도 개인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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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를 결정할 때는 당시 사건의 경위 (음주수치, 주행거리, 과거 전력 유무, 사고 발생 여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중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구제 자료로 갖추어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많이 갖추어 주장해야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형사재판과 행정절차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만, 형사재판에서 받은 처벌 수위가 면허구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처 받아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 점이 면허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동주에 오시는 의뢰인분들께 형사재판과 면허구제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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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동주는 감형 뿐만 아니라 면허구제도 함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형사 행정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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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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