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맥주 한 두 캔으로 0.03% 이상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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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종종 제게 "정말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했는데, 억울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는 0.03%입니다. 

해당 수치는 '소주를 기준으로 여성은 1잔, 남성은 2잔부터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기준 맥주 한 두 캔으로도 충분히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종 한 잔밖에 안 마셨다, 억울하다 주장하시는 분들 중 실제 수치를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도 높은 수치라고 판단하는 0.08% 이상으로 적발 된 경우 등 단순히 1잔만 마셨다고 주장하기에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이미 측정 된 수치가 여러분의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해주고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일단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지, 저와 해결책을 찾아나가면 되고요. 

 

 

음주운전 기준 맥주 한 두 캔으로도 적발 될 수 있다?

 

알코올분해능력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주종에 따라서도 분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 이는 주량과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알코올농도수치가 항상 여러분과 같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는 정확도가 높은 편이기에,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알코올분해능력, 신체적 조건, 당시 컨디션에 따라 같은 양을 마셨더라도 음주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맥주 한 캔으로도 충분히 0.03%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시간이 경과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음주수치가 낮아지진 않습니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음주수치는 일정 기간 상승하다가 최고 지점을 찍고 그 때부터 하강합니다 (알코올이 이 때부터 분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음주 후 60-90분 가량은 음주수치가 오히려 상승하기 때문에 한 두 캔으로도 적발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승기에 있었다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맥주 한 두 캔으로 0.03% 이상 나왔다면 처벌 수위는

 

언제 얼마나 마셨든 0.03% 이상이라면 이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초범과 재범(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경우)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음수 수치	초범	재범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은 0.08%, 재범은 0.03%부터 각각 1년, 2년간 면허가 취소 됨 추가적으로 사고 발생, 측정 불응의 사안에서도 면허는 취소 됨.

 

 

물론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 이외에도 주행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기준 맥주 0.03% 이상 적발 시 대응은 

 

맥주 한 잔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0.03 수치가 나왔다면,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맥주 한 잔도 '술'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건 여러분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이후에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적발 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지는 않고(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귀가 조치 시키지 않고 경찰서로 우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3일 후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 날짜를 잡습니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수사관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다들 억울하다는 소리를 하겠죠. 억울하든 어쨌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인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 시 감정에만 호소하지 마시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후부터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과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감형에 도움이 될지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찾는다면, 선처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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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한잔은 괜찮겠지', '조금 마시고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이는 건 시간문제일 테니까요.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현재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정황 및 증거들을 수집해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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