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기준 및 선임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희 동주에 찾아오는 의뢰인분들께도 말씀 드리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음주운전 사안이라고 모두 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상담을 통해 사안을 자세히 들어봤을 때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보통 초범의 단순적발이며 음주수치 또한 낮은 케이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희 동주 역시 변호사 선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서비스를 마련해두고 있고요. 

※스탠다드 서비스 음주 전담 행정사가 상담 진행, 작성 방법 및 절차 안내, 음주 관련 샘플 서류 제공 통해 합리적인 가격 50만 원으로 의뢰인 돕는 서비스

 

 

그러나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현재 재판부에서 선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초범의 단순적발이라고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상담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음주재범 혹은 상습범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있는 경우)

음주측정 불응 및 도주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만취 상태  (0.08% 이상)

 

 

0.08% 이상의 높은 수치라면 음주운전 단순적발 된 초범도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도 피할 수 없고요. 

이처럼 단순적발이더라도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있다면 음주운전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선처를 위한 전력을 세우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여러분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까지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상담 기준

 

 

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며, '음주운전상담 전 이것만큼은 확인하셔야 한다' 싶은 것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변호사 실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높다고 이 점이 해당 변호사의 실력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안에서 잘 조력해줄 수 있는지, 관련 경험을 충분히 가진 음주전문변호사인지' 입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선처,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분 사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장했을 때 여려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실무에 있는 음주전문변호사라면, 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책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이후 인터넷을 통해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직접 검증을 해보아야겠죠.

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해당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이더라도, 여러분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건 진행 내내 답답함만 느끼실 겁니다. 

​변호사가 내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사건 중간 변화가 일어나도 나와 소통하며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음주운전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달려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와의 신속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사안 파악을 위한 1차 전화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면 상담은 소정의 상담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속상담 1688-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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