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기준 2024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전과는 음주수치기준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수치는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으며, 형량은 더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뜻일텐데요. 

 

감형, 면허구제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찾는 것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몫입니다. 

법적 지식과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개인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상담 전, '여러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음주수치기준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음주수치기준

	초범	재범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행정처분 음주수치기준 

	초범	재범
0.03% 이상	면허정지 100일	면허취소 2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위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는 '단순적발'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벌 수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 기간도 늘어납니다.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대인사고	면허취소 2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3년
음주뺑소니	면허취소 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면허취소 5년

 

 

 

 

음주수치기준 0.03% 이상으로 적발 되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사안에서 '측정 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여러분의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처음인데 억울해요' '몇 잔밖에 안 마셨어요'와 같은 진술은 위험합니다. 

 

언제 얼마나 마셨든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수치기준 이상이라면,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진술 방향성을 정하셔야 하는 거고요. 

 

이후에는 개인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단순적발인지, 사고가 발생한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물론 같은 초범, 재범의 단순적발이더라도 구체적인 음주수치, 음주운전 동기, 주행거리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정석적인 구제 전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법리적인 관점으로 해결책을 갖추셔야 합니다.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전무한 개인이 혼자 음주운전 문제에 대응해 좋은 결과를 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음주전문변호사가 존재하는 거고요. 

 

관련 사안으로 신속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모든 상담은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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