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15 만취수준으로 적발 되었음에도 선처 받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의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음주0.15% 말로만 들었을 때 해당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취했다고 여겨질만한 수치는 0.08%입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수치부터 만취 상태라고 여기기도 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 또한 0.03%, 0.08%, 0.2%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0.15%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범의 단순적발이더라도 음주0.15라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도 피할 수 없고요. 

 

만약 재범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도 2년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안에서도 저희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성공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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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15 만취수준으로 적발 되었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지 않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후 동료들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식 도중 의뢰인은 맥주와 소주를 몇 잔 마셨고, 당시에는 술이 많이 취했다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급히 집에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겨 의뢰인은 차를 몰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고, 경찰은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면담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먼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의뢰인이 당시 만취상태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사전에 진술 연습 과정을 거쳤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미팅을 진행했고, 이후 경찰조사에도 동행해 바로 옆에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 사안에서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검토한 후,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 -평소 의뢰인은 술자리에 차를 끌고 가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호출하곤 했지만, 해당 날에는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음주운전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  -현재 의뢰인이 혼자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주행거리가 짧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큰 잘못인 만큼, 의뢰인도 이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이러한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낮은 벌금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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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15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만큼, 초범의 단순적발이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재범인 경우 형량이 훨씬 높아지기에 더더욱 초기부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책은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게 사안을 솔직하게만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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