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초범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단순적발이고 음주수치 또한 낮은 편이라면, 사실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종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고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사고초범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사책임이 면제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사고초범 사안은 초기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수집까지 차근차근 법적 대응을 잘 해나가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주에서 음주사고초범 의뢰인을 조력해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지은 성공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초범 의뢰인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게까지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출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전날의 음주로 인해 숙취 상태였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숙취로 인해 판단력과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결국 차선을 변경하던 중 충돌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측정 결과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6%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조력 과정

 

1) 의뢰인과의 1:1 상담 통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숙취 운전의 경위와 의뢰인의 법적 상황을 분석했으며, 특히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의뢰인의 신중한 진술을 돕기 위해 사전미팅을 진행해 진술 연습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의 바로 옆에서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3) 피해자 합의 대행

피해자가 입은 전치 3주의 부상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조정했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의뢰인을 위한 양형 자료 수집

• 의뢰인이 전날 회식 후 대중교통으로 귀가했으며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사회 봉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이와 같이 의뢰인 사안에서 유리한 정황 및 자료를 수집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달라지긴 하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음주사고초범은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노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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