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징역형 가능성 높은 사안에서 선처 이끌어내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해볼 주제는 음주무면허운전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봐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솔직히 음주무면허운전은 징역형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무면허운전은 대부분이 '재범'에 해당합니다. 

 

아예 면허조차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운전대를 잡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다시 운전을 했다가 적발 되는 경우입니다. 저희 동주에 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다 이런 케이스이셨고요.

 

재범인데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경합되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희 동주는 이런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서 드리겠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말씀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경합 되게 됩니다. 

 

각각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범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무면허운전

300만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

사실 무면허운전만 놓고 봤을 때는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형을 받는 경우보다는 집행유예 선처나 벌금형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적용 되기 때문에 실형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단순적발도 실형이 높은 사안에서 무면허가 더해지니 당연한 결과겠죠.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12대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이외 양형자료를 갖추는 데 힘써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선처 이끌어내려면

 

음주무면허운전 사안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미 불리한 위치에 놓인 만큼, 가중 요소도 많으며 재판부에서 여러분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처를 내려줘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 사회 봉사, 금주서약서 및 반성문 제출, 자차 처분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외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모두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수치,  주행거리, 음주운전 경위 및 동기,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내리기 때문에 유불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감형 가능성을 높일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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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대표 변호사이자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모든 의뢰인 상담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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