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사례 및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음주구호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1분 내 구제 가능성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 면허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허구제에 관한 상담 요청이 거의 70%일 정도로, 면허구제가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을 구제해보고자, 바쁜 시간을 내어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글만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구제 방법을 알려드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을 제게 공유해주신다면,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구제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부터 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사례 가능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단에 자가진단 서비스를 첨부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을 체크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구제 가능성을 진단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면허취소 기준 및 결격 기간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그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며, 이는 '초범'에만 한합니다. 
재범은 알코올농도수치 0.08% 미만이더라도, 2회 적발 된 그 자체로 면허가 취소 됩니다. 

​또한 초범도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0.08% 미만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세한 면허취소 사유와 이에 따른 결격 기간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취소 사유		취소 기간
초범	음주수치 0.08% 이상 단순 적발	면허취소 1년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사고 발생	면허취소 2년
재범 (2회 이상)	음주수치 0.03% 이상 단순 적발	면허취소 2년
	음주수치 0.03% 이상 대인, 대물사고 발생	면허취소 3년
공통	사망사고 발생	면허취소 5년
	뺑소니 발생

 

 

 

 

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사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 동주의 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사례 의뢰인분은 초범이셨습니다. 
음주운전 중 주차장 건물 외벽을 충돌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에 성공하셨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사건 경위부터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의 집들이에 가게 된 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와인과 샴페인 등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시게 된 탓에 금방 취하게 되었고, 이후 약 3시간 동안 친구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술이 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스스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출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물 외벽과 주차장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외벽과 기둥에 충돌하는 소리가 크게 났기에, 주변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이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0.086% 수치가 나왔습니다. 

 

조력 과정

 

1) 1:1 상담을 통한 사건 검토
먼저 저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고 당시 상황, 경찰 측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유불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2)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동시에 저는 의뢰인에게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제가 면허구제를 위해 주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측정된 수치가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는 점
• 주행 거리가 짧았고 저속 주행으로 위험성 또한 낮았다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등록한 교통 안전 교육 수강 증명서와 이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금주서약서 제출
• 면허취소 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적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뿐만 아니라 저는 사고 현장의 사진과 주차장 구조를 분석해 좁은 통로와 외벽·기둥의 배치가 운전에 어려움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했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 사유를 입증한 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을 110일의 정지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사례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

 

이처럼 같은 초범 혹은 재범이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은 다 다릅니다. 

 

음주수치부터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경위 등.. 

 

그렇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사안에 맞는 구제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안이라고, 위 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사례 의뢰인이 주장한 구제 사유를 여러분이 똑같이 주장한다고,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범이고, 음주수치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은 여러분에게도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외 여러분에게 면허가 왜 필요한지, 없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등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구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문의 주세요. 

 

혹은 신속 상담을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신속하게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면허구제의 기회는 단 한 번 뿐이니,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요.
지금 당장 대응을 시작하셔야 구제 받습니다. 

 

---

▶방문 상담 위치 안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