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감면 방법, 성공사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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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기에, 적발 시 최소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간혹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도 형사처벌 전력 없이 끝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선처 받는다고 해도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혹은 정식재판에서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음주운전은 단순적발에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상황 등 중대한 사안이라면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기준을 비롯해서 벌금 감경 방법, 성공사례를 모두 알려드릴테니, 잘 읽어주세요.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 유무,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1회 적발 시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만약 2회 적발 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은 최대 6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징역은 피했더라도 벌금형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소 50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저렇게 최소한의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재범이라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는 만큼, 행정처분도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 감면 방법

 

재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충돌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선처, 혹은 감경에 성공하고 싶다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를 찾아 감형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과거 전력 유무, 음주수치, 주행거리,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음주운전 동기, 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 합의 했는지),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살펴봅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중 혹은 이외에도 법적으로 유리한 이유나 여러분이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위한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음주운전 벌금 감경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범임에도 다시 음주운전 벌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에 놓여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나머지,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9%의 꽤 높은 수치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생긴 만큼, 이번에는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급히 저희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저는 당시 사건 정황을 검토하며, 1) 의뢰인이 재범이며 2) 음주수치가 높다는 점 3)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고려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모두 찾아 수집했는데요. 

경찰조사 동행 이후, 의뢰인 벌금 감경을 위해 제가 주장한 사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재범이긴 하나 과거 전력이 비교적 오래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이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인적 피해도 없었다는 점
•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 사건 당일에 대리를 호출했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

​이외에도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와 같은 기본 양형자료를 포함해, 의뢰인의 사회 봉사 내역, 소득증명서 등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가 필요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정상참작 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도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음주운전 벌금 선처, 감경을 원한다면 초기부터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갖추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듣고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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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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