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실형 선고 가능성 있던 사안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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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2회 실형 선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적발이라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면,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순적발이며 음주수치가 낮다면 이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6년 혹은 벌금형 3000만 원, 면허취소 처분은 최소 2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2회 적발 된 재범이라면, 어떤 사안이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서 이어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이유?

 

음주운전 2회 재범도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재범인 것은 아닙니다. 

 

최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과 같은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형량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범의 단순적발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 수치	형사처벌
0.03%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 음주운전은 적발 사례 중 거의 50%가 재범이기에, 재범의 경우 재판부에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초범도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름으로써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테니까요. 

자발적인 교육 및 상담 이수 등의 노력이나, 반성문, 금주서약서와 같은 기본 양형자료만으로는 선처 받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2회 실형 선고 피하고 선처 받으려면

 

기본적인 양형자료 그리고 여러분이 1회 적발 당시 준비했던 양형자료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는 그러한 자료들이 충분한 선처 사유가 되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여러분이 더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재범의 경우 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이 짧거나, 전력이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초기부터 구속 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요소와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개인에 맞는 선처 전략을 갖추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실형 선고 가능성 있던 사안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해당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이였습니다. 

이후 운전 자체를 멀리해왔던 의​뢰인이었으나, 최근 술자리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은 운전 중 잠이 들고 말았고, 곧이어 주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음주수치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은  0.24%이라는 고수치로 적발 되셨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 동주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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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과거와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재범이고 음주수치가 높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해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사전미팅, 동행을 통해 먼저 의뢰인의 신중한 진술을 도왔으며, 

​이후 의뢰인 사안에서 법적으로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양형자료를 수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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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재범이나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되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차량 또한 매각했다는 점 그동안의 대리 호출 내역 및 당일 호출 내역을 통해 초기부터 음주운전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주행 당시보다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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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임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이를 위해 저희 동주는 1차 전화상담에 한해 상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전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자가진단 링크도 첨부해드릴테니, 필요하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