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율 낮은 상황에서 면허구제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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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율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처분 구제 신청이 인용된 비율은 2018년 17.3%에서 5.7%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5년새 인용률이 66% 가량 줄어든 것인데요. 

음주운전이 워낙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다 보니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면허구제에서도 선처가 엄격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주장이 인용되어 취소 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가 직접 말씀 드리고 있으나, 상담 전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단에 자가진단 링크를 첨부 했습니다. 

1분 내 면허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필요하시다면 확인해주세요.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방법, 절차, 준비 서류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방법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외 다른 요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운전이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다면 행정심판 외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게시물에서도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의신청은 결격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경찰관 폭행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율이 특히 낮은 사안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율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불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구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외의 사안이라면 혹은 애매하다고 판단 되신다면, 저희 동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상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 동주에서 만든 '신속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해당 절차가 시작 됩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접수 후 3-5일 처분청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며, 이후 위원회에서 답변서 확인 및 청구인 송달, 심리기일 지정 및 안내, 심리기일 진행을 통해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결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감경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절차 ①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에 심판청구서 제출 ② 지방경찰청에서 답변서 제출 ③ 위원회에서 경찰청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우송 ④ 청구인은 7일 이내로 보충서면 제출 ⑤ 청구서 접수 후 2개월 이내로 위원회에서 심리 및 의결

 이렇듯 면허취소를 위한 재결까지는 통상적으로 2개월이 소요 됩니다. 

 

 

 

 

준비 서류 

 

행정심판청구서, 그리고 청구 이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해당 청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와 같이 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와 같은 기본 자료들이나, 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부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사회봉사활동 내역 등이 모두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율 낮은 상황에서 면허구제 성공하려면

 

 

행정심판은 최초에 제출하는 청구서, 지방경찰청의 답변서 분석, 그에 대해 추가 보충서면 작성, 증거자료 등 서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심리 기일에 "인용재결, 일부인용, 각하재결, 기각재결 등" 결정을 내릴 텐데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면허구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면허구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왜 구제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같은 음주수치, 운전을 하게 된 이유, 계획성, 과거 운전전력, 직업과 운전면허 사이의 관련성, 가정형편 등이 면허구제 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 혹은 이외 여러분에게 구제에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수집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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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저희 동주가 많은 구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개인에 맞는 1:1 해결책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결책을 말씀 드릴테니,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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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