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다음날 숙취운전 단속 시 벌금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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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 모임 및 각종 술자리가 많아진 탓인지,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저희 동주로 들어오는 형사재판, 면허구제 관련 문의도 급증했고요. 

 

그 중에서는 술마신다음날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알코올농도수치이지,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닙니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혹은 과음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알코올 분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술먹고다음날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기에 선처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술마신다음날 숙취운전 벌금 수위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술마신다음날 숙취운전 벌금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만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가그러한데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의 술마신다음날 숙취운전 벌금 수위는 초범보다 훨씬 높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술마신다음날 숙취운전 벌금 수위 낮추는 법

 

 

벌금형 수위를 낮추거나,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개별적 정상 참작 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먹고다음날 운전의 경우, 운전하게 된 경위를 기반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숙취운전의 경우 당일에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닌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잠을 자고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해주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정황만 잘 입증하면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개별적 선처 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반성문, 탄원서, 기부 내역서, 봉사활동 증명서, 금주 서약서와 같은 양형자료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외에도 사건 정황 중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이나, 선처를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 (신분상의 불이익 위험 있음,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 등)이 있다면 이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사고까지 발생한 술마신다음날 운전이라면  

 

 

만약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에서는 ①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② 양 당사자가 합의했는지, ③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술마신다음날 숙취운전 주의 해야 할 것 

 

여러분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에 앞서, 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도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당일 날 마신 것이 아니라 괜찮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지, 생각보다 꽤 많은 의뢰인분들이 적발 당시 항의를 하거나 억울하다고 호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울한 마음은 일단 접어두고,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사실이 여러분에게 유불리할지 파악한 후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변명만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여러분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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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 되었다면,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안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면허구제까지도 도움 드리고 있으니, 형사 행정 모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신 분도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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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