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된 케이스 외에도 주차장음주운전, 아파트단지음주운전 등의 다양한 사안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적발 되셨든 음주수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소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
운전 하려고 한 건 맞는데, 시동만 걸었던 거고 주행은 안 했어요
...
정말 딱 주차만 했어요
등 제각각 다른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계실텐데요.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는 저희 동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동주로 연락 주세요. (하단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적발 될 수 있는 상황은?
저희 동주에 들어오는 사안만 봐도, 주차장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상황에 놓여계십니다.
-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귀가, 마지막 주차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러 내려갔는데,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직접 귀가, 술집에서부터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적발된 경우 (장거리 주행)
- 주차 중 사고를 발생시켜 사고처리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들통난 경우
또는 드물게 아래와 같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된 경우
어떤 경우이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행을 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하거나 시동을 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요.
음주수치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은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규정 되어 있습니다.
초범/ 재범의 단순적발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만약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음주수치기준
| 초범 | 재범 | |
| 0.03% 이상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 0.08% 이상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
| 0.2% 이상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주차장음주운전 추가적인 불이익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정지, 취소)는 '도로'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해당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출입통제 여부, 외부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은 도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같이 외부인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 됩니다.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 된다면, 아래와 같은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음주수치기준
| 초범 | 재범 | |
| 0.03% 이상 | 면허정지 100일 | 면허취소 2년 |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
| 0.2% 이상 |
주차장 음주운전 감형 & 면허구제 성공하고 싶다면
만약 도로로 성립되는 주차장음주운전이라면, 면허취소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순서는 형사처벌 -> 행정처분이기 떄문에, 우선 경찰조사부터 신중히 임하면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에서 선처 받는다면 실무적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때 이 점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선처 구제 받아야 하는 이유, 유리한 정황 등을 입증하며 형을 감형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정말 짧은 거리만 운전했거나 주차만 한 경우라면, 이 부분이 여러분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건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이 아닌 법리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언제든지 동주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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