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신청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 음주운전구제신청 방법부터 가능성까지, '면허구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동주가 만들어낸 수많은 음주구제 사례를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저희 동주의 음주운전구제신청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신청에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사안에 맞는 구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구제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구제신청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구제를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뿐인 음주운전구제신청 기회를 잡으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구제신청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근 중, 우연히 오랜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두 사람은 근처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 캔씩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친구와의 대화에 집중하며 가볍게 맥주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맥주 한 캔을 마신 후, 취기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었으나, 맥주 한 캔 정도는 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고 집도 가까우니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 되고 말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회사 출퇴근을 위해 반드시 자차가 필요했던 의뢰인이었기에, 면허구제를 위해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조력 과정

 

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방어 전략과 감경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및 관련 자료 준비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의뢰인의 평소 운전 이력과 사고 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고 없이 안전 운전을 해왔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요소로 삼았습니다.

또 이외에도 의뢰인을 위한 구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 형사재판에서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약간 초과하는 수치로, 처벌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로 감경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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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신청 한 번뿐인 기회를 잡고 싶다면 언제든 동주로 연락 주세요. 

 

위와 같은 성공사례 의뢰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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