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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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안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3회 재적발 되신 분부터, 초범이지만 사고까지 낸 경우, 만취상태로 적발 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경우 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의뢰인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안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든 여러분 목적은 하나일 겁니다.
'음주운전 선처 받기 위해서'겠죠.
이 때문인지 음주반성문예시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금주서약서,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는 이제 기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높고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인 자료만으로 선처 받긴 어렵습니다.
이외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본적인 음주반성문예시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꼭 써야 하는 이유?
최종적인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법정형, 즉 도로교통법 등 법률의 규정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해둔 이 기준에는 교통범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정형이 결정하는 기본 형량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요소가 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반성문은 여러분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만큼, 당연히 쓰셔야 하고요.
음주반성문예시는?
정해진 음주반성문예시는 없으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 반성문에 반드시 포함 해야 하는 내용 1. 음주운전을 한 이유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변명만 늘어놓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해당 사안으로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 ex)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 내 징계를 받을 수 있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등 4. 재범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 5. 작성한 날짜와 서명 |
반성문에도 여러분의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제대로 된 양형자료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감정에만 호소하지 말고 담백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의 노력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다거나, 자차를 처분한다거나 하는 등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해주세요.
(물론 실제로 해당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 이수 증명서 등과 같은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정해진 분량은 없으나, A4 용지를 기준으로 최소 1장 이상~2장이 적당합니다.
음주반성문예시, 꼭 자필로 써야 할까?
자필로 쓰면 진심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의뢰인분들에게 자필 반성문을 권해드리긴 하는데요.
그러나 글씨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경우라면 그냥 타이핑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쁜 글씨로 그럴 듯한 말만 쓰는 것은 반성문이 아닙니다.
반성의 정도와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필이든 타이핑이든 깔끔하게만 글을 작성한다면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자필으로 작성하면 선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반성문예시 외에도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음주운전 사안에서는 반성문 이외에도 여러분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양형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 주행 거리 짧음, 대리운전기사 호출 내역이 있음, 음주운전 포함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음 (0.03~0.04%) 등 |
위의 사항들은 제가 예시로 든 것 뿐이고, 이외에도 선처 이유를 잘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내게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할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전략을 갖춰 대응한다면, 이러한 신중한 대응으로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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