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통해 면허구제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그에 맞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음주수치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사고 발생 유무, 과거 전력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초범은 0.08% 단순 적발부터, 재범은 0.03% 단순 적발부터 면허가 취소 되는 점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택시음주운전이라면 행정처분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사실 면허가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겠지만, 택시음주운전을 비롯해 그 대상이 생계형 운전자라면, 직업을 잃게 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면허구제를위해 음주구호선이라 알려진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 동주에서 택시음주운전 사안을 조력해 면허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를 하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택시음주운전, 정말로 면허취소 내려질까?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설마 정말 취소까지 하겠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생계형 운전자'란 택시, 버스, 화물 운전 기사와 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을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즉 선처할 이유나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면허구제를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들 면허구제 방법 

 

면허구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생계형 이의신청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허용되는 구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이 방법을 통해 구제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경우가 더 흔한데, 그 이유는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또한, 생계형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도 짧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형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형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 중 여러분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신 후,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택시기사음주운전 조력해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후반 남성으로, 10년 넘게 택시기사로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늘 바쁜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이었으나 어느 날 친구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고 가라는 친구의 말에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시 숙면을 취했습니다. 
잠을 자고 개운하게 일어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 씻었고 곧바로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실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침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0.08%을 넘는 수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조력 과정 

 

1)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면밀한 상담 및 자료 수집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생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유불리한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생계형 이의신청 청구 

의뢰인이 택시 일에 종사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과, 이의신청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의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하고 구제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각종 구제 자료 수집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택시 기사이며,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 사건이 의뢰인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장기 근속 내역, 가정의 경제적 상태, 책임이 막중한 가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 이외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 생활을 입증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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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음주운전과 같은 생계형운전자들이라면, 음주운전 문제를 가볍게 대응하고 계셔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왜 면허가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는 자료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셔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과, 저희 동주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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