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소송 마지막 면허구제 성공하려면

역삼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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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내려지는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현재 여러분이 고려하고 계시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선행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음주행정소송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번 기회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면허구제가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최소 결격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유념해두시고 구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음주행정소송 하는 법  (절차, 방법)

 

음주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가 되지 못한 경우 법원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구제방법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소송은 부적합한 소송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결을 받게 되니,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왜 음주행정소송을 청구하는지 '청구이유와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한 자료만으로는 구제 받기 어렵다는 걸 뜻합니다. 

해당 처분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행정심판을 통해 설득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더 준비해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행정소송 전 알아야 할 것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그 판결이 나기까지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음주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었다는 의미로, 더욱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일상생활에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예: 생계형 운전자)라면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라는 ‘처분’을 하는 것이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만들 수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처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정지로 인한 이익이 있을 것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할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집행정지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행정소송 성공 하려면

 

행정청이 운전면허 정지, 취소라는 처분을 할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는지,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단인지 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초기부터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로 면허가 필요한지, 왜 구제 받아야 하는지를 입증해야만 구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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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소송까지 왔다면 정말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동주가 있는 이상, 마냥 구제가 불가능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 맞는 구제 자료를 잘 갖추어 호소한다면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 동주가 그동안 수많은 음주구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면 상담 문의 주세요. 

 

여러분에 맞는 전략은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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