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음주운전 위기에서 구제 받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음주운전 위기에 처해있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사실 3가지 방법 중 '구제 받기 더 쉬운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럼에도 수많은 면허취소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만들어낸 저희 동주에서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잘 읽어주세요. 

 

신속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면허취소음주운전 구제 방법 3가지

 

구제 방법	신청 대상	청구 가능 기간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제한 없음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에 실패하신 분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구제 방법  중 유일하게 신청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는 방법입니다.  

 

택배,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처럼 운전이라는 행위가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생계 유지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사고 발생,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있는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 경찰관 폭행 중 하나라도 해당 한다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쉽게 말해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분들은 행정심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60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의신청보다 널널합니다.

 

1) 청구인 정보, 2) 처분 내용, 3) 청구 이유, 4) 첨부서류 (관련 증빙 자료), 5) 결과 요청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에 실패했다면,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상 최후의 방법이긴 하나,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높이는 방법 

 

3가지 중 개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황에서 왜 면허구제가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각자 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존재할 겁니다. 

 

생계에 있어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경우, 가족의 생계를 본인이 혼자 책임지고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면허취소는 여러분의 잘못에 상응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왜 구제 받아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 여러분에게 면허가 필요한지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대로 갖추셔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대단한 전략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주 또한 의뢰인분들에게 맞는 구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종 상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모두 수집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안을 검토하며 의뢰인을 위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선처를 호소한 결과, 수많은 면허취소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에 맞는 구제 전략은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안을 솔직하게만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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