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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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2회,3회 심지어는 5회까지 이르는 사안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고 이외에도 많은 구제 사례를 만들어왔던 저희 동주이지만, 음주운전2회벌금 솔직히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음주운전2진아웃입니다.
10년 내에 음주전과가 있다면, 선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2회벌금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실형을 피하는 방법부터 강구하셔야 하고요.
벌금형 선처이든, 집행유예 선처이든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해 여러분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반성문, 금주서약서와 같은 기본적인 양형자료 외에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잘 갖추어져있어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벌금 성공 사례
2년 전 음주사고로 벌금형 받았던 의뢰인,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되었으나 다시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음주사고를 냈던 탓에 일반적인 벌금형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지내왔으나, 최근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그럼에도 직접 차량을 운전하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량을 넘긴 탓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으며 집이 가까이에 있어 잠시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연히 행인이 의뢰인이 취한 상태로 차에 올라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2%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번에는 벌금형 선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2년 전 찾아왔던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먼저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정황을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진술 방향성부터 잡았습니다. (해당 조사에도 동행했습니다.)
이후에는 각종 양형사유를 수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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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형자료를 갖추어 의뢰인의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2회벌금에 성공하고 싶다면 과거보다 더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요.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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