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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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는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 별개로 내려지는 두 가지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저희 동주는 의뢰인 1명에 1명의 변호사가 아닌, 음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행정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분 사안에서 제대로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로이어팀을 구성해, 선처 구제를 위한 전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음주구제 성공사례로써 결과를 입증하고 있고요.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및 구제 방법부터 시작해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행정사가 필요한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초범의 단순적발이더라도 면허 취소를 피할 수는 없으며, 최소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최대 5년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하셔야 하며, 벌점이 누적된 경우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있습니다.
| 초범 | 0.08% 단순적발 | 면허취소 1년 |
| 0.03% 이상 사고 발생 | 면허취소 2년 | |
| 재범 | 0.03% 단순적발 | 면허취소 2년 |
| 0.03% 이상 사고 발생 | 면허취소 3년 | |
| 공통 | 사망사고 및 뺑소니 발생 | 면허취소 5년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응 방법 3가지
| 구제 방법 | 신청 대상 | 청구 가능 기간 |
| 생계형 이의신청 | 생계형 운전자 |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 행정심판 | 제한 없음 |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에 실패하신 분 |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으로, 신청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택배 기사, 택시 기사, 버스 운전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운전이 직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로 분류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사고 유발,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관 폭행 등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즉,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거나 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60일 이내에만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더 청구 기간이 여유롭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청구인 정보, 2) 처분 내용, 3) 청구 사유, 4) 관련 증빙 자료 등 첨부서류, 5) 원하는 결과에 대한 요청. |
만약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역시 구제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철저히 증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
의뢰인마다 조력 받아야 하는 내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력 비용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 동주의 행정심판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종류 | 비용 | 서비스 이용 대상자 |
| 형사재판 + 행정처분 동시 대응 서비스 | 440만 원~ | 감형 + 면허구제 모두 필요하신 분들 |
| 행정처분 대응 서비스 | 50만 원~ 150만 원 | 면허구제만 필요하신 분들 |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는 문제인 만큼 기본 비용이 높게 책정됩니다.
음주운전행정사를 통해 면허구제만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력 서비스는 최소 50만 원부터 150만 원이며, 형사재판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 됩니다.
음주운전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간혹 음주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행정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주운전 면허 구제는 법률과 행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행정사는 행정절차를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신청자의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소송의 서류 준비(청구서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효과적인 도움이 줄 수 있는데요. 청구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와 문서를 준비하여 심사 과정에서 구제를 위한 호소를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변호는 할 수 없어 형사재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재판 절차부터 행정절차 대응까지 좀 더 폭넓은 분야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 자문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만 혹은 형사재판 + 행정처분 동시 대응을 원하시는 분은 음주전문변호사를, 행정처분 대응만을 원하는 분들은 음주운전행정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형사재판과 행정절차를 모두 대응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동주는 행정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로이어팀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뿐인 면허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행정사,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저희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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