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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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2회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부터 솔직하게 공유해주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초범에게도 가볍지 않은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불리한 상황에서도 구제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2회라면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기 위한 방법부터 강구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음주운전2회구제 가능성 묻기 전 현재 상황 파악부터
현재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10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모두 재범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말해 여러분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이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면, 다행히 가중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음주운전2회 혹은 그 이상의 재범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
이는 단순적발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입니다.
만약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고에 대한 처벌도 경합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성립 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2회구제 가능성 있을까?
구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2회구제 가능성은 당연히 초범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더 그렇고요.
재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재판부는 음주수치, 주행거리, 사건 경위 뿐만 아니라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등도 고려해 형량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을 다시 함으로써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쉽게 선처를 내려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와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를 구제해줘봤자, 다시 또 음주운전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하며, 이외에도 여러분에게 면허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2회 사안에서 면허구제를 받고 싶다면, 형사재판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선처 받았다면, 이 점이 면허구제에 유리하게 작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2회구제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오랜만에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예전의 실수를 떠올리며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그날따라 대리운전 기사들의 예약이 모두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고, 스스로 운전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0.09%의 꽤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물론, 재범으로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사안을 면밀히 분석
2)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행정사 등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선처를 위한 솔루션을 수립
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과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
4) 반성문, 금주서약서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형자료 뿐만 아니라, 의뢰인 상황에서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선처를 호소
- 의뢰인이 재범이긴 하나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
-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사건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회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조력 결과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음주운전2회구제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성공사례 이외에 3회,4회 음주운전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와 각종 면허구제 사례들은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성공사례 [확인하기]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확인하는 자가진단 서비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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