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연구센터

음주운전삼진아웃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성공사례와 선처 전략

leelawyer 2024. 11. 18. 13:55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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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제목만 보고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3번째 적발부터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 기준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전력 있는 경우)

 

그래서 요즘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이 아닌 이진아웃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실형 가능성은 높고 선처 가능성은 낮은 사안인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형을 원하신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테니 오늘 글을 읽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수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2년

 

 

특히 재적발 된 시점이 과거 전력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형량이 더 높습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된 채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고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적으로 성립되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선처 위한 방법 

 

이렇게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가깝지 않은 이상 무혐의보다는 선처를 목표로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선처 이유와 증거를 기반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이전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잘못을 한 만큼(심지어 3번째 적발인 만큼)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인데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아야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2회 있던 의뢰인, 재적발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졌고, 자정이 넘은 시각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부터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의뢰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술이 어느 정도 깬 것 같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착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 대로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2회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급히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조력 과정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사안을 면밀히 분석

2)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행정사 등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과 동행을 통해 의뢰인이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

 

4) 반성문, 금주서약서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형자료 뿐만 아니라, 의뢰인 상황에서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선처를 호소

  • 뢰인이 이번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상담 보고서, 그리고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
  •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숙취 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 의뢰인이 전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전력이 비교적 오래 되었다는 점

 

 

조력 결과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성공사례 이외에 더 많은 음주운전 구제 사례들은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희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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