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서울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 13층(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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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있어 개인적인 이유로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직업을 위해 면허가 필수이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더 두려우실 겁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다시 말해 면허가 취소 되는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면허가 취소 된다면 주후 재취득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범이거나 사고 발생 등의 사안이라면 취소 기간은 길어지고요.
이 때문에 최근 저희 동주에 음주운전 결격기간 단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상황에서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는,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단축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최소 1년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초범 기준입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03% 이상 | 면허정지 100일 |
| 음주수치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 음주수치 0.2% 이상 | 면허취소 1년 |
그러나 만약 10년 내 음주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결격기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0.03%을 근소하게 넘었더라도 재범은 2년간 면허가 취소 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량과 면허취소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초범은 2년, 재범은 3년간 면허가 취소 되며,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5년간 면허가 취소 됩니다.
이외에도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쌓였다면, 이러한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방법은?
면허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구제 방법입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어야 하며,
직업과 운전의 관련성, 운전 경력, 가정 형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의 경우라도, 아래의 신청 예외 조건에 해당되면 이의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 0.1% 초과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
-경찰관 폭행
-재범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하니,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해 구제의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처럼 신청 조건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라는 점에서 구제의 폭이 더 넓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제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를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이유 즉 '내가 왜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셔야 구제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청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행정심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이후 청구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불복 제기'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심의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실패했을 경우, 행정소송이 최후의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받고 싶다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와 같은 방법을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면허구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주수치, 주행거리, 사건 경위 뿐만 아니라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해당 사안으로 형사처벌에서 받은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정황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상에서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모두가 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여러분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구제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안에서 구제가 필요한 이유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음주운전구제신청 한 번뿐인 기회를 잡고 싶다면 언제든 동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의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저희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만든 자가진단을 통해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속상담 1688-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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