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 대리호출 후 잠깐 운전했어도 처벌 된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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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을 검색하셨다면, 두 가지 경우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1. 대리기사 직업을 가진 분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초범은 0.08%, 재범은 0.03%부터 면허가 취소 됩니다. 해당 수치 이상이거나 사고 발생 등의 사안으로 면허가 취소 되어 면허구제 방법을 찾다 들어오신 경우일 수 있겠죠) 2. 대리기사를 호출했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직접 운전을 했다가 적발 된 경우

 

오늘은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호출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잠시 차를 빼거나 주차를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대리기사가 운전이 미숙한 탓에 잠시 운전자를 교체한 경우 등

 

생각보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사안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동주에도 해당 사안으로 사건을 문의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 경우는 의뢰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잠깐만 운전했다'" "호출을 기다리는데 빨리 차를 빼달라고 해서 그랬다"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억울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법적 대응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서 드리겠습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잠깐 한 것도 처벌 받는 이유?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잠깐만 운전했어도, 주차만 했어도, 시동만 걸었어도 0.03%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주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행 의지를 갖고 시동을 걸었거나 기어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리기사음주운전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재범 (10년 이내 음주전력 있는 경우)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물론 대리기사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 사안에 비해 유리한 정황이 존재하긴 합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것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를 처음부터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잠시 운전해 주행거리가 짧다면 이 점을 선처 요소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친 성공사례

 

관련해서 저희 동주의 성공사례 하나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친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를 빨리 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킨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이 비틀거리며 차량에서 내리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상담 통해 사건 전후 상황 상세히 파악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비틀거리는 정도, 차량 이동의 거리 및 행인의 신고 전후 행동 등을 검토

 

2)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의뢰인이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조력하고 해당 조사에도 직접 동행 

 

3) 의뢰인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

•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대리호출 내역과 운전기사의 진술 제출
• 음주운전이 자발적이지 않았고, 긴급한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판단이었다는 점
• 주행거리가 짧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법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료를 수집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동주의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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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만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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