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번 상습범 이렇게 해야 집행유예 선처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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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5번 상습범, 이런 상황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은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은 형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 결격기간도 2년입니다. 

만약 2회에서 그치지 않고 4,5번에 이르는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쩌면 더이상의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5번의 경우 실형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음주운전5번 의뢰인을 구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어떤 식으로 조력을 진행했는지, 또 여러분의 사안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 문의주세요.

 

 

 

음주운전5번 했다면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상 재범의 기준은 10년입니다. 

다시 말해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에 해당합니다. 
재범이라면 음주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량이 내려집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면허취소 2년

 

10년차 음주전문변호사이자 실무에 있는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두 번한 재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5번에 이르는 상습범이라면 최고 형량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단순적발인데 6년까지 내려질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재범 발생 기간이 짧거나,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혹은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재판부에서는 여러분에게 선처를 내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도 높은 상황이니까요. 

최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고,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5번 상습범 선처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5번과 같은 상습범 사안에서 조력을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자면, 음주운전6회의 경우 양형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수치, 과거 전력 유무, 주행거리, 음주운전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선처 받기 위해서는 유리한 정황과 여러분이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잘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음주운전을 수차례 저지름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이전과는 달리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전처럼 양형자료를 준비해도 그 때처럼 선처 받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안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5번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은 10년도 더 되었을 때의 이야기였으나, 그 후 음주운전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에는 차를 끌고 가지 않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다짐이 다시 한 번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 된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조력 과정

 

 

1.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사건 경위 파악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처는 집행유예라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음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구성했으며 선처 전략 또한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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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사전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연습시켜드렸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도 동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3. 의뢰인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
- 의뢰인의 전력이 4회 있긴 하나, 그 중 재범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전력은 2회 뿐이라는 점
- 음주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며 주행거리 또한 짧다는 점
-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사회 봉사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가장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시 가족들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처럼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금주서약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정황을 모두 찾아 양형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동주의 조력으로 마지막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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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5번 적발 되었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처를 원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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